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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일자리 예산 편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 속 정부가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금액인 23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7월 28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상승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그중 5%를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 이 금액은 올해 일자리 예산이었던 19조 2000억 원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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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 예산으로 총 8조 1412억 원이 편성됐다. 다음으로 고용 장려금 (5조 9204억 원), 직접일자리 사업 (3조 7800억 원), 창업지원 (2조 5741억 원), 직업훈련 (1조 9711억 원), 고용 서비스 (1죄 705억 원)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예산이 증가했으나, 직업훈련 사업은 올해보다 4.5% 감소했다. 내년 일자리사업은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훈련 강화,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강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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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일자리 예산 편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수요가 적은 사업 예산의 대폭 확대,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 문제, 지원 대상 범위의 한계 등과 같은 지적이 그 이유다. 중소, 중견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1명을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경우 신청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135억 원이 편성됐다. 대상 인원도 9만 명에서 18만 8000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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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또한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하여 1조 3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은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놓았던 두 정책은 고용지표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무분별한 예산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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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직업훈련 예산은 줄이고 단기적 일자리 정책 지원금만 크게 늘려 일자리 창출의 지속성에 대한 비판도 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수요가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어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원 대상 범위의 한계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청년층 (20~30대)과 신중년층(50~60대)에 집중되어 있어 중간층인 40대를 위한 사업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사회가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해당 세대의 구직자가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신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의 고용상황이 전 연령대 중 가장 최악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일자리 붕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적 요인을 놓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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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짐작하건대, 그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 편성이 국민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고, 현재도 충분한 사업에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구조적인 경기 문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지 않고 예산 증원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을 것이다.

장안동 아빠방(호스트바) 성훈 이력 (OlO.9440.0540)